제주도의 부동산 시장과 관련하여 ‘외국인 소유 토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중국 자본의 유입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제주에 대한 이미지와 투자, 나아가 관광 및 의료 서비스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그렇다면 실제로 제주도 내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또, 왜 제주에는 유독 중국 자본의 유입이 많았을까요?
✔️ 2024년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제주도 토지 규모는?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제주 지역 토지 면적은 약 2,179만㎡입니다.
이는 제주도 전체 면적(약 1,848㎢ = 1,848,000,000㎡)과 비교하면 약 1.17% 수준으로,
제주도의 대부분은 여전히 도민과 국내인의 소유이며, 외국인 소유는 극히 일부에 해당합니다.
✔️ 그중 중국인 비중은?
제주 내 외국인 토지 소유자 중 약 80~90%가 중국 국적 또는 중국계 법인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중국 자본의 급격한 유입은 한 가지 제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로 2010년, 우근민 도지사 재임 시기에 도입된 ‘제주 투자이민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5억 원 이상 제주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F-2)를 발급하고, 5년 후에는 영주권(F-5)까지 부여하는 구조였습니다.
중국 내 해외부동산 투자 수요가 증가하던 시기와 맞물리면서, 제주도는 ‘비자까지 따라오는 투자처’로 부각되었고, 리조트·골프장·숙박시설 등 대규모 투자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원희룡 도지사 시기에는 제도를 유지하되, 별다른 확대 없이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으며, 결국 이 제도는 2021년 문재인 정부 시기에 공식 종료되었습니다.
✔️ 외국인(중국인) 증가로 인한 영향은?
✅ 긍정적 측면
관광 활성화: 제주 관광·뷰티·의료 분야 소비 증대
투자 유입: 지역 경제 기반 다변화
의료관광 수요 증가: 피부과, 성형외과 중심의 외국인 환자 증가
❌ 우려되는 측면
부동산 가격 상승: 일부 지역 주민의 내 집 마련 어려움
문화적 마찰: 생활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
경제 종속 우려: 외자에 대한 의존 심화
정책적인 흐름으로의 중국자본 유입
제주도에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자본과 인구가 유입된 배경에는 단순한 ‘관광지로서의 매력’뿐 아니라 정책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투자이민제도의 도입과 종료, 그에 따른 자산 이동은 하나의 지역이 국제적인 무대에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제는 그 결과를 차분히 정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제주를 바라봐야 할지 생각해볼 시점이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