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픈제주도입니다. 제주도가 새로운 체제 개편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서귀포시, 동제주시, 서제주시로 나눠지는 행정체제 개편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적어보겠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현재의 행정체제를 개선하여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라는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민들이 직접 시장과 기초의원을 선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형 행정체제가 필요한 이유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지사의 권한 집중으로 인해 민원 대응 능력이 저하되고 도민들의 지방자치 참여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 도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존의 시·군 체제와는 다르게,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라는 3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생깁니다. 각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며, 제주 특성에 맞춰 광역(도)과 기초의 사무를 재구성합니다.
도민들에게 어떤 이점이 있나요?
도민들은 직접 시장과 기초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지방자치 참여 기회가 늘어나고, 민원 처리와 해결 속도가 빨라집니다. 또한, 지역에 맞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4년 하반기에 주민투표가 실시되며, 2026년 7월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공식 출범합니다. 이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개편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법인격이 없는 하부 행정기관으로, 조례 제정이나 예산 편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가 느리고 도 결정에 의존하여 신속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기초자치단체 간의 경쟁을 통해 지역 발전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 편의와 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