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서 경제전망보고서를 작성한적이 있습니다. 23년 5월 25일이었죠.
어떤 내용이었느냐, 바로 깡통전세 위험 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22년 1월은 2.8%였던데 반해 2023년 4월엔 8.3%로 크게 증가한 것이죠. 깡통전세에 해당되는 매물은 평균적으로 보증금보다 매매가가 2천만원정도 낮습니다.
깡통전세의 피해는 매달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시끌시끌하죠. 전세사기 특별법이나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등도 운영되고 있지만, 깡통전세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보니 피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깡통전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깡통전세의 뜻과 의미
우선 깡통전세의 뜻과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깡통전세란?
깡통전세란 집주인의 담보 대출 금액과 전세금 합계가 집 매매가와 비슷한 주택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주택은 만약 매매가가 하락하는 경우 세입자(임차인)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본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매매가가 1억원인 주택
전세보증금은 약 3천만원
집주인이 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5천만원 있음
매매가가 1억원인 주택
전세보증금이 약 8천만원
깡통전세 피해사례
깡통전세사기는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이 사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깡통전세사기는 대표적으로 ‘갭투자’ 때문에 발생합니다.
갭투자란? –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갭만큼의 적은 돈으로 집을 매수한 뒤, 다른 사람에게 전세로 내놓다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매매하여 이익을 얻는 투자
매매가가 5억원이고 전세가가 4억원인 주택이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제가 다른 세입자를 미리 구한 뒤 주택을 매매한다면, 세입자에게 받은 4억원과 내 현금 1억원을 가지고 주택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예전엔 이런 갭투자가 크게 유행했었지만, 부동산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서 전세금이 올랐고, 자연스럽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속출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사례
이 갭투자로 발생했던 대표적 깡통전세 피해사례가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의 1호 전세사기사건으로, 전세보증금 약 800억원을 편취했죠. 신축 빌라 분양업자와 공모하여 분양서류를 작성하고, 임차인을 직접 모집한 뒤 분양대금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챙긴 사건이었습니다.
주의해야하는 깡통전세 매물
집주인이 주택 담보대출을 받았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매매가와 전세금이 비슷하지는 않는지 꼭 확인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보통 전세금이 매매가의 80%를 웃돈다면, 대표적인 깡통전세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