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픈제주도입니다. 이번에는 제주시 도심의 고질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해요.
제주시 도심의 대표적인 고질 문제 중 하나는 단연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입니다.
협소한 도로와 밀집된 주거지역이 많은 제주시에서는 차량이 늘어날수록 주차공간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제주시가 오랜 기간 추진해온 정책이 바로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입니다.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이란?
이 사업은 2001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20년 넘게 이어져온 정책으로, 주택가 내 자가용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시민에게 차고지 조성 비용의 9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의 핵심 목표는 골목길 주차를 줄이고, 도심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이지요.
2024년 상반기 기준, 제주시에서는 128가구에 총 236면의 차고지를 새로 지원하며 적극적인 사업 확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차고지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창고나 영업장 등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과 효율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8월부터 차고지 실태 전수조사 실시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오는 8월부터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대상 차고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차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 본래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고지 멸실 또는 물리적 훼손 여부
차량 진출입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구조 여부
창고로 사용되거나 물건이 적치된 상태
영업장 등 목적 외 사용 여부
목적 외 사용 시, 원상복구 및 보조금 환수 조치
조사 결과, 차고지가 본래 용도 외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지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 환수 조치가 함께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이는 보조금이 공공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이라는 점에서, 시민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책임으로 함께
제주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차고지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시민 스스로도 내 집 차고지가 올바르게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기회로 삼는다면, 제도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시의 차고지 지원사업은 단순한 주차공간 확보를 넘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개선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입니다.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더 많은 시민들이 제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책임감 있게 활용함으로써 모두가 만족하는 주거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 제주시와 함께 실천하는 작은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 집 차고지를 한 번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
